탄핵정국 6개월의 기록, 계엄 선포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촉발된 정치적 격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거쳐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계엄 선포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당시 사태의 전개 과정과 그 여파를 되짚어본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와 언론 통제 조치 등이 이어지며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겼고, 국회는 계엄 선포 당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국회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 표결은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나, 두 번째 표결이었던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위반과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이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정치적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약 3개월간 이어진 끝에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25년 4월 4일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헌법에 따라 파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 절차가 개시됐다.

조기 대선은 2025년 6월 3일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28만7513표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7퍼센트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다음 날인 6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적인 대통령 임기가 5년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 지형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득표율 61.74퍼센트로 박찬대 의원을 꺾고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당을 이끌게 됐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탄핵과 대선 패배의 후폭풍 속에서 지도부 재편과 노선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재발 방지책을 둘러싼 논의도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의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권력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도 별도로 진행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025년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으며,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1일에는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관련 1심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계엄 당시 군과 경찰 지휘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계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재발 방지 노력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