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7.09%에서 7.19%로 0.1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4년과 2025년 2년간 이어졌던 보험료율 동결 기조가 3년 만에 끝나게 됐다. 같은 시기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는 차세대 치료법인 박테리오파지 치료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정밀의료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건강보험료율 3년 만에 인상, 직장인 월평균 2235원 늘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서울에서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험료율이 2023년 1.49% 인상된 이후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인상은 3년 만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상폭은 0.10%포인트로 전년 대비 1.48%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의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을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향후 지출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조정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박테리오파지 치료 추진전략으로 정밀의료 시대 준비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환자맞춤형 박테리오파지 치료 추진전략 수립 및 치료용 파지선별 표준 프로토콜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숙주로 삼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항생제 내성균에 듣는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항생제 남용에 따른 다제내성균 확산이 국제 보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테리오파지 치료법은 기존 항생제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조성한 감염병 극복 지원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유족 측 기부금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확충,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등에 폭넓게 투입되고 있으며, 박테리오파지 치료 프로토콜 개발도 그 일환으로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 상태와 병원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고, 치료에 사용할 파지를 선별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박테리오파지 치료 전략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기술인 만큼 임상 검증과 표준화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라는 서로 다른 축에서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테리오파지 치료 전략 역시 후속 예산 확보와 임상 연구 성과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