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9월 22일 지급…국민 90%에 10만원씩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전체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4,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조6천억원 규모로 지급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차 지급에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핵심 소비 부양책으로 추진된다.

1차 지급 성과와 2차 시행 계획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살아난 소비 분위기를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시켜 내수 회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7월 21일 시작된 1차 신청·지급 결과를 설명하며 9월 11일 24시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심리지수가 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111.4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차 소비쿠폰은 신청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식당, 미용실 등 소상공인 점포로 한정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차등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한 추가 접수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낮춰 잡았다. 건설투자가 지난해 3.3% 감소에 이어 올해도 8.1%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 부양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올해 1.3%,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 2026년 1.6%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 효과와 향후 과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1차 소비쿠폰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3조5,200억원 규모로 지급된 1차 쿠폰이 소상공인 순매출을 5조8,600억원 늘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의 43.3%가 실제 매출 확대로 이어진 셈이다.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1.0%는 증가율이 10~30%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이 68.6%, 식음료업이 52.6%로 매출 증대를 체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문 고객 수가 늘었다고 답한 사업장도 51.8%에 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2차 지급이 1차에 이어 골목상권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상권으로 소비가 쏠릴 경우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쿠폰 사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후속 소비 진작책을 검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소상공인 점포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이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쿠폰 신청과 사용 데이터를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해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차 지급이 마무리되는 10월 말 이후에는 1·2차 지급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추가 내수 대책 마련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