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점과 본사 사이의 거래가 처음으로 정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살피기 위해 해마다 해온 조사인데, 올해는 분쟁이 늘어난 화장품 업종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대상은 치킨과 제과제빵,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천 곳이다.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체감하는지, 정책에는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화장품이 명단에 오른 이유, 차액 가맹금
화장품이 추가된 배경에는 차액 가맹금이 있다. 가맹본부가 점포에 물품을 넘기면서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데, 이를 둘러싼 본사와 점주의 갈등이 빈발해왔다. 제품력과 매장 경험으로 평가받아 온 업종이지만 정작 매장을 떠받치는 공급 조건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점검된 적이 없었다.
2024년 손본 필수품목 제도, 현장에 자리 잡았나
또 하나의 축은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정착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일이다. 공정위는 당시 법령을 개정해 가맹 계약서에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했다. 거래 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사전 협의도 거치게 했다.
새 규제를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마련해 둔 장치가 계약서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셈이다.
결과는 12월에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 계획을 세우고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