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소득 보장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7일 시민교육과 온라인 혐오 대응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논의를 한자리에 모아 통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염태영 의원이 대표로 주최했으며 박정, 강득구, 김우영, 이해식, 한준호, 김준혁, 손명수, 채현일, 황명선 의원 등 9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이며, 1차 토론회는 23일, 2차 토론회는 27일 각각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 법안의 표결을 목적으로 한 자리가 아니라, 청년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각계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1차 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 청년의 노동과 주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혜민 AI소셜임팩트포럼 공동대표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신입사원 채용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좋은 일자리 국가책임제, 청년도전기본소득,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데이터기본소득 등의 정책 구상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초과 세수를 청년 지원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과 커리어뱅크 등 취업 매칭 플랫폼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뤘다.
1차 토론회, 일자리와 주거 정책 체감도에 초점
1차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정책의 실효성, 즉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기업의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출 실질적 방안으로 거론됐다. 참석 의원들은 발제 내용을 향후 예산안 심의와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차 토론회, 시민교육과 온라인 혐오 대응 논의 예정
27일 열리는 2차 토론회는 온라인 혐오와 조롱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해하는 시민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복 전 국민주권전국회의 사무총장은 군 정훈교육을 헌법과 군인정신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김원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초중고 시민정치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국장은 현재 학교 현장의 관련 교육이 동영상 시청과 설명식 수업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평화·통일·민주시민 관련 독립 선택과목 개설,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가 청년 정치 참여를 직접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는 재석 의원 226명 가운데 204명의 찬성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1948년 이후 73년 만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바뀐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정당법이 개정돼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도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제도 변화 이후에도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돼 왔다. 청년 세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 저하, 세대 간 정책 우선순위 차이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연속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논의를 한자리에 모아 통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일자리, 주거, 시민교육 관련 정책 제안들을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실제 법안 발의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내 합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청년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상설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