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함유 전자제품에 관세 차등 부과 검토…삼성·SK하이닉스 등 국내 업계 촉각

로이터통신이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칩이 탑재된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전동칫솔 등 전자제품 수입품에 대해 완제품에 포함된 반도체의 개수와 가치를 반영해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은 국내에서도 9월 29일 보도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및 전자업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검토안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전자제품에는 최대 25%, 일본과 유럽연합산 전자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 품목은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서버, 전동칫솔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사실상 모든 전자제품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로, 세부 시행 시기와 방식은 유동적이다.

왜 지금 이런 방안이 나왔나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무부는 국내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 수입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제조업 리쇼어링을 압박하는 성격의 통상 수단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검토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반도체가 내장된 완제품 전자기기다. 즉 한국 기업이 만든 D램이나 HBM 등 고대역폭메모리가 탑재된 노트북, 서버, 스마트폰 등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그 제품에 들어간 반도체의 개수와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다. 다만 세율 산정이 구체적으로 개당 정액 방식인지, 칩 가치에 비례하는 정률 방식인지는 로이터 보도 단계에서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관련 업계는 세부 지침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 업계 영향과 향후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완제품 형태보다는 전자기기에 내장된 부품으로 미국에 공급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완제품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 증가가 부품 발주 축소나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관련 완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공급망 전반의 비용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반도체 자체에 최대 100%에 이르는 별도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및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두 회사 모두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검토되는 완제품 대상 차등 관세는 별개의 정책 트랙으로, 기존 반도체 자체 관세와는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혼동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 발표 내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인 만큼 최종 규정안이 공개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반도체 관련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흐름 자체에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미국 상무부가 구체적인 세율 산정 기준과 시행 시기를 공식화하면,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