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서 기존 진보 진영의 대북 포용 일변도 노선과는 다른 실용주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강력한 안보태세 유지를 강조하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핵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이라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실효성 있는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등장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도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함께 강조해왔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취했던 전통적인 대북 포용정책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북중러 밀착이라는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 출범 초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북한의 공식 국호 호칭 등 대북 유화 조치가 이어졌으나,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대북정책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강경 노선과 러시아 밀착 현실
북한은 2024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탄약 수출, 파병, 노동자 파견 등으로 외화를 확보하면서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는 경제적, 군사적 실익이 대화 재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대중관계의 균형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 안보동맹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이른바 헤징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실용적 균형외교를 취하는 것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 모두에 유리하다는 견해가 여당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당파적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해 안보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새로운 접근에 대한 여야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7일부터 이어져 온 남북 간 직통전화 단절 상태가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정기국정감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국익 우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 노선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결국 여야의 초당적 협력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