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감사 앞두고 청년정책 강화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9월 2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를 청년정책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년산업 활성화와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같은 시기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대립도 함께 격화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현안과 정치 갈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업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답해 8개 기업이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이들 기업이 밝힌 채용 규모는 모두 합쳐 4만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20명 안팎의 청년을 선발해 2027년 2월까지 6개월씩 운영하는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신규 채용에 나서는 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전면 재편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정치적 갈등 고조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 시작해 10월 말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순차 진행될 예정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같은 발언에 정치보복이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주선하며 정치적 갈등 완화를 시도했지만, 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정기획위 국민펀드 구상, 김건희 특검 수사도 본격화

국정기획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 조성과 부동산 투기 완화를 위한 금융개혁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에서도 정책 조율과 실행력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고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종묘 휴관일에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서 지인들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반 청년정책과 경제정책 등 민생 현안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성과를 국정감사 국면에서 어떻게 지켜낼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