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해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부처별 분산 대응에서 대통령 직속 통합 컨트롤타워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오는 11월까지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최상위 AI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위원 정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민간 부위원장인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으로 전환돼 위원회의 일상 운영을 총괄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근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맡는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고 있다. 위원 구성은 민간 전문가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이다.
출범식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기술혁신·인프라, 산업 AI 전환·생태계, 공공 AI 전환,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인재, 안보·국방 등 8개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를 실현할 한국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AI 액션플랜 발표로 구체적 로드맵 제시
위원회가 마련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반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 아래 12개 전략 분야로 짜여진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축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점검 체계 도입, 국가 최고기술책임자·최고인공지능책임자·최고데이터책임자 거버넌스 정립 등이 대표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천 장 이상을,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과 연구기관이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대규모 모델 학습과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세부 이행과제를 종합한 액션플랜의 구체적 내용은 11월까지 정리해 발표될 예정이다.
포용적 AI와 국제협력 병행 추진
위원회는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AI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과의 AI 기술 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연계 전략을 통해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정책 추진의 무게감을 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업 수준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월로 예고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 이행 방안과 재정 계획을 담아낼지에 관가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표방한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이후 예산안 심의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