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보고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 체불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 정책 동력 확보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로,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노사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친기업적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국정감사 대비 정부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정부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에 대비하는 한편, 노동 정책을 비롯한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김민석 국무총리 체제가 출범한 이후 내각 정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 지시도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진보 정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은 인권과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인 8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123대 국정과제가 담겨 있으며, 노동 정책과 사회통합 의제가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지시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다.
배경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9천 명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자가 1만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 체불과 부당 대우 등 처우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9월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노동 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지시된 실태조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어떤 형태로 마련될지,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노동계 간담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구체적 의제를 통해 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가치와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드러내려는 접근으로 분석된다.
English Version: President Lee Jae-myung Orders Sweeping Reforms for Foreign Workers as Parliamentary Audit Lo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