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헌과 검찰 개혁 등을 포함한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첫 사례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23개 국정과제, 5대 목표·23개 전략으로 구성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2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정부 각 부처가 검토하고 보완한 결과로,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123개 과제 가운데 1호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개헌이 제시됐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후속 입법 과제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각 과제별로 담당 부처와 이행 일정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청년 고용 확대 요청에 재계 화답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화답해 삼성그룹은 이틀 뒤인 9월 18일 향후 5년간 매년 1만2000명씩 총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채용은 반도체 등 주요 부품사업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K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통해 정부의 청년 고용 확대 요청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 고용을 둘러싼 논의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청년정책주간으로 확대됐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청년의 날, 9월 20일에는 국무조정실 주최, 청년재단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열렸고 서울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는 이틀간 청년정책 박람회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 기간 교육, 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청년의 생애주기별 정책을 재편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청년층을 사실상의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년 지원 사업을 생애주기 중심으로 통합해 체감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청년정책주간 행사는 그 후속 조치의 성격도 갖는다.
세종청사 국무회의의 상징성
이번 국무회의가 서울이 아닌 세종청사에서 열린 것을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조성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어, 향후 임기 중 세종청사에서의 국무회의 개최가 정례화할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행정학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 논의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의 완전한 이전에는 개헌을 포함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 변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를 토대로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개헌과 검찰 개혁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역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으로, 향후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청년 정책의 실효성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