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협의 대상 회의는 이달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다. 강 장관은 1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나는 것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ADMM+ 계기 첫 대면 추진
강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을 포함한 8개 대화상대국의 국방장관급 인사다.
회동이 약식인 ‘풀어사이드’(pull-aside) 형태일지 정식 회담일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두 장관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면 형태와 관계없이 마주할 기회는 생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보다 앞서 전작권 문제 등을 두고 두 장관이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 놓고 이견 지속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목표를 세워 왔다.
전작권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며 올해 검증 대상은 2단계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2단계 검증을 끝내고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2단계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 한미가 아직 공감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한국이 X연도를 도출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고, 미군 당국은 특정 시점을 목표로 둔 전작권 전환 논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왔다. 미측은 전환 속도보다 군사적 핵심 역량을 먼저 갖추는 데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14일 입장을 내고 “한미 양국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이 작년 11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동맹 차원의 과정이며, 양국은 오랜 기간 이어온 긴밀한 협의와 공동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언스’(과학) 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간 현재 이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차관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이견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 조건 충족 재강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주최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재강조했다.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할 경우 따르게 될 위험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연도는 2028년이다.
올해 SCM에서 2단계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8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올해 FOC 검증을 끝내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에 전환하려던 정부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SCM·MCM 일정 조율
SCM은 통상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지만, 올해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이며 전례와 달리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 국방장관 교체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과의 전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연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는 보통 SCM 직전에 열린다. 당초 다음 달 초인 11월 초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및 MCM 관련, 미 전쟁부 및 합참과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