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홍과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
여권 결속력 약화 논란
검찰개편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등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로 대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여권의 구심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 시각이 감지된다.
13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불안정한 데다 우리 당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층 갈등과 당의 결속력 저하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SNS 여론전에 나서는 것에 비해 당의 대응력이 대통령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현안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이 대통령 엄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최근에는 대응 강도가 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에서 강경파가 완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친명계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 인사는 당내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 정도였다.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인선 갈등
논쟁의 중심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자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 곁을 지키며 친명계 좌장이라 불렸던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외롭게 버텼지만 강경파의 공세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로 결정됐다.
갈등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하자 이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나왔고, 여권의 구심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
레임덕은 임기가 남아 있어 권한은 유지되지만 실제 영향력이 줄어든 상태를 가리키는 정치 용어다. 국내에서는 권력누수현상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된다.
국민의힘의 ‘조기 레임덕의 500일’ 규정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00일을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87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대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경제·통상 정책 실패 사례로 거론했다.
관련 영상으로 번진 레임덕 주장
최근 영상 콘텐츠에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10월 12일 게시된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사면초가를 주장한 영상은 10월 13일 기준 조회수 213,749회를 기록했다. 10월 7일 공개된 ‘명백한 레임덕’ 주장 영상은 조회수 191,057회로 집계됐다.
최근 클립에는 레임덕의 뜻을 설명하거나 레임덕과 데드덕의 차이를 다룬 콘텐츠도 올라왔다. 연관 검색어에도 ‘레임덕 뜻’, ‘레임덕 유래’, ‘레임덕 지지율’, ‘조기레임덕’, ‘레임덕 데드덕’이 함께 나타났다.
영국 금융 은어에서 정치 용어로
레임덕은 본래 ‘다리를 저는 오리’를 뜻하는 표현이다. 18세기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래인을 가리키는 은어로 쓰였다. 이후 19세기 미국 정치권에서 임기 말 공직자를 뜻하는 말로 범위가 넓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