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21년째 반복…정부 강력 항의
일본 방위성이 2025년 7월 15일 발표한 2025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21년째다. 정부는 발표 당일 외교부와 국방부 채널을 통해 각각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주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방위백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대목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다. 백서에 실린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고, 별도 지도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설명을 달았다.
정부, 외교·국방 채널 동시 항의
외교부는 백서 발표 직후 대변인 논평을 내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 이민경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별도로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주한일본국방무관인 이노우에 히로부미 일본 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기술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한국 관련 분량은 대폭 축소
이번 방위백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이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호국과의 협력을 다루는 대목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 사진 2장을 포함해 3쪽 분량으로 다뤄졌으나, 올해는 사진 없이 1쪽 반 분량으로 줄었다. 방위성이 구체적으로 분량 축소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유지했다.
21년째 반복되는 이중적 태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이후 매년 백서가 발간될 때마다 같은 주장이 반복돼 왔고,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해 왔다. 올해 백서 역시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표현하면서도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백서는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다루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언급했다.
안보 협력 자체는 이어질 전망
정부 차원의 항의와는 별개로 한미일 안보 협력 틀 안에서 한일 간 정보 공유와 연합 훈련 등 실무 차원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에도 독도 문제와 안보 협력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백서를 비롯한 일본 정부 문서에서 독도 관련 부당한 기술이 확인될 때마다 즉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독도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 구조적 갈등 요인인 만큼,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당분간 사안별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