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에 향후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해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마테우시 슈추레크 IMF 유럽국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하우스 오브 유로(House of the Euro)’에서 열린 가을 유럽 지역경제전망 발표 행사에서 연설했다. 슈추레크 국장은 폴란드 재무장관을 지냈다. 이날 IMF가 내놓은 보고서 제목은 ‘성장을 선택하다: 혁신·규모·복원력을 위한 개혁(Choosing Growth: Reforms for Innovation, Scale, and Resilience)’이다. 행사에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경제·생산성 담당 집행위원과 보리스 부이치치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도 참석했다.
에너지 충격은 견뎠지만 위기는 계속
슈추레크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럽이 걱정했던 것보다 에너지 충격을 잘 견뎌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이 진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관론은 경계했다. 슈추레크 국장은 “유럽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높은 에너지 가격은 계속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공공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다. 그는 “국채 금리 상승은 재정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IMF 보고서는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방비 등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성 성장이 계속 낮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쓸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봤다.
유로존 성장률 전망과 정책 주문
IMF는 유로화를 쓰는 21개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뺀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을 올해 1.2%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1.1%로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슈추레크 국장은 성장세가 취약하고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수준의 성장률에서 충격이 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신중한 통화·재정 정책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개혁도 함께 추진하라고 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단일시장 강화를 촉구했다.
슈추레크 국장은 지난 10월 16일 태국 방콕 IMF 연차총회 기자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당시 그는 성장률이 전쟁 전 예상보다는 낮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낮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IMF는 이 자리에서 유로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028년까지 목표치를 웃돌고, 중남동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오래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생산성을 끌어올릴 우선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지속, EU 단일시장 강화를 통한 국내 개혁, 중남동유럽의 개혁 노력 지속을 제시했다.
프랑스 예산과 2027년 대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OAT) 금리는 지난 10월 21일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프랑스에서는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EU 과다적자절차 대상국이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1%로 EU 권고 기준인 3%를 넘는다.
슈추레크 국장은 “프랑스가 2027년도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27년 예산안에서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재정경제장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프랑스 성장률이 2026년 0.4%, 2027년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는 2026년 GDP의 5.2%, 2027년 4.9%로 예상했다. IMF는 2027년 대선을 앞둔 프랑스의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정된 재정 긴축과 구조개혁을 더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대선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슈추레크 국장은 “이 선거는 공공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정비와 중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혁을 결합하는 방향을 설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7월 21일 공개한 프랑스 2026년 4조 협의 보고서에서 프랑스 경제가 중동 분쟁 등 대내외 충격에도 2025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보고서는 프랑스가 신뢰할 수 있는 다년도 재정건전화 전략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비와 고령화 비용,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지출 압박도 이 다년도 전략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