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된 보안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됐고, 보안처리된 영상의 공급과 지도 데이터 가공은 국내 제휴기업이 맡는다. 이 제휴기업은 티맵으로 확인됐다.
지도 반출 요청과 조건부 허가의 경과
고정밀 지도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위 1㎝로 줄여 그린 1대 5000 축척 지도를 말한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반출을 요청했고, 지난해 2월 다시 신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반출을 허가한 것은 올해 2월 27일이다. 안보시설 같은 보안정보를 가리는 가공 작업을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으로는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됐다. 구글은 이 조건의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점검했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좌표 노출 차단 시스템
점검 결과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전 세계 인터넷·모바일(안드로이드·iOS)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가 더는 표시되지 않고 노출 제한 조치도 빠짐없이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서만 작동하는 전용 제어 시스템(제어 레이어)을 따로 개발했다. 앞으로 앱을 업데이트할 때 좌표가 드러나는 것이 감지되면 그 업데이트는 배포되지 않는다.
보안처리 영상과 스트리트뷰 삭제
정부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면적을 비롯한 전체 목록과 명세를 그 자체로 보안정보로 본다. 그래서 이 정보를 구글에 넘겨 직접 처리하게 하지 않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를 끝낸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거쳐 구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이 영상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영상을 받으면 곧바로 지도 서비스의 기존 영상을 바꿔야 하고, 받은 영상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올려야 한다.
제휴기업은 티맵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협력 일정과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구글이 쓰는 영상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이다. 구글은 스스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만 한시적으로 가려 두었고,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처리를 했다. 현재 영상과 과거 영상을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으로 바꾸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처리된다.
거리 사진인 스트리트뷰도 정리됐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가린 군사·보안시설의 내부 사진과, 시설 경계에서 50m까지의 도로 사진이 모두 지워졌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주변 스트리트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 방식과 반출 범위
구글은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구글맵에 실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는 2월 허가 조건에서 정한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4시간 대응 체계와 허가 회수 방침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이 정부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24시간 대응 체계도 갖춘다. 영상에서 보안시설이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 법령·기준에 어긋나는 보안사고를 정부가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전담관은 이를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GDE)에 전달한다. 조치는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안에 끝내야 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같은 국가안보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바꾸거나 특정 기능을 끄는 긴급 대응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과 가공 데이터가 반출되는 과정, 그리고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조건을 심각하게 어기는 일이 생기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쓰게 되면서 국내 기업처럼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에 따른 보안처리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를 위한 기술 협력과 투자 같은 구체적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꾸준히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의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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