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출소 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조 전 대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방 사흘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에 맞춰 마련된 참배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참배 장소로 김 전 대통령 묘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제 마음속 정치적 의미의 스승”이라며 “8개월 수감생활 동안 넬슨 만델라 자서전을 포함해 김 전 대통령이 쓴 책 5권을 읽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석방 직후에는 “결단을 내려준 이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한 번 더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거치며 국민의힘 의석수를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같은 날 조국혁신당 중앙당사를 통해 복당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특별사면 배경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 서류 발급,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아들 역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판결로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이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받았다.
복역 242일 만인 이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잔여형 집행을 면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함께 이뤄져,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활동상의 제약도 해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에 대해 정치적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 안팎 반응과 향후 정치 일정
조 전 대표의 석방과 정계 복귀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사법 처리 과정이 과도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의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대법원이 확정한 유죄 판결의 취지를 사면으로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당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면서 8개월 가까이 대표직이 공석이었던 만큼, 그의 복당과 향후 지도부 구성 여부가 당 안팎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복당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국을 순회하며 감사 인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복귀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앞둔 야권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부터 강조해 온 검찰·사법 개혁 의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 대한 사면인 만큼, 그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