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당선인, 통합교육청 특별법에 재정 지원 근거 명시 요청

김대중 당선인, 통합교육청 특별법에 재정 지원 근거 명시 요청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이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에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담아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농산어촌 교육 기반 유지를 위한 교원 정원 특례도 함께 제안되며, 통합 이후 지역 간 교육 격차와 현장 혼란을 줄일 제도적 안전판 마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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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1년 5개월째 ‘구속·기소 0명’에 보완 수사·신속 처분 촉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1년 5개월째 ‘구속·기소 0명’에 보완 수사·신속 처분 촉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 구속·기소가 없었다며 특별수사단의 보완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촉구는 대형 참사 이후 책임 규명과 공공 신뢰 회복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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