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과 첨단기술을 함께 겨냥한 세제 신호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한국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이번 논평은 세제개편을 단순한 기업 부담 조정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기술을 축적하는 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 산업정책의 신호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지정학적 위험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가 시장 수요와 기술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 비용, 세제, 사업 재편 가능성까지 넓어졌다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라는 명칭에는 정책이 겨냥하는 지점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업의 연구나 투자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내 생산 활동에 세제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생산 기반의 유지와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공제 규모나 적용 기업, 시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산 활동 자체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본다는 방향성은 확인된다.
국가전략기술 확대가 만드는 연결 효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두 조치가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어 바라본 것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와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제품과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단계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산업계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은 연구 성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시장 변화에 맞춰 생산 구조를 조정할 수 있어야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동시에 제시된 것은 기술과 제조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정책 조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파급력은 어떤 생산 활동과 기술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는 한국 기업에는 국내 생산 기반의 경쟁력이 해외 확장과도 연결된다. 국내에서 기술과 생산 역량을 함께 축적할 수 있다면 기업은 제품 경쟁력과 사업 대응력을 높일 여지를 확보한다. 반대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활용 범위가 좁으면 정책의 취지가 현장의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기업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예측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에도 세제 지원 기대
이번 논평은 첨단기술뿐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도 언급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제개편안이 새로운 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이 생산 구조와 사업 구성을 조정하는 과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재편에는 설비와 조직, 제품 구성,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복합적인 판단이 뒤따른다. 세제 지원은 이런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불확실성을 일부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만으로 지원 대상이나 방식, 기업별 효과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협회의 평가는 세제가 산업 활력 회복을 돕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제시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재편은 서로 반대되는 과제가 아니다. 미래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현재의 생산 기반이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경제 전반의 전환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재편 세제 지원이 함께 거론된 배경도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 구조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엄격한 요건,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
긍정적인 평가만 나온 것은 아니다. 이상호 본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이 엄격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 문턱이 높으면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드는 행정적·사업적 부담이 혜택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세제 유인이 생산과 투자 결정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전 지점은 지원 취지가 세부 요건에 얼마나 일관되게 반영되는지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국내 생산 기반 강화라는 목표가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제도의 정책 신호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협회가 추가 검토를 요청한 대목은 세제개편의 성과가 발표된 방향보다 실제 집행 가능성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번 산업계 평가는 한국이 국내 생산, 첨단기술,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을 하나의 경쟁력 과제로 연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직 구체적인 효과를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업 활용도를 높이는 설계가 뒤따른다면 한국 기업의 생산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독자에게도 이번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어떤 국내 생산·기술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신호이기 때문이다.
관련 뉴스
· 한국경제인협회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경쟁력 높이는 발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