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모형 추정, 기준금리 0.5%p 인상 시 1년 후 물가상승률 0.08%p 하락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 예산안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영향

한국은행 모형 추정 결과,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을 때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p,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p, 주택가격 상승률은 0.5%p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GDP 성장률은 0.12%p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현송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를 0.5%포인트(p)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된다며,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부분은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신 총재는 “실제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공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