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획처가 밝혔다.
추세치 넘는 ‘추가세수’로 기금 적립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적으면 기금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채권이나 주식 등 유망자산에서 얻은 투자이익도 기금 재원으로 쓴다. 기획처가 기금 운용을 총괄하고, 유관 부처가 기금 재원으로 소관 재정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여유자금은 전담운용기관이 운용한다.
박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 투자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종합 지원하고,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씨앗)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지방 정주 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육성, 국외 인재 유치도 지원한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한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설명한 조성 방식을 토대로 추가세수 규모가 60조∼7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고,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면 기금이 100조원도 바라볼 수 있다고 전했다. KBS는 첫해 기금 규모가 10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지방교부세는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로 하되, 앞으로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나머지의 19.24%로 산정한다.
교육교부금, 성장률·학령인구 반영해 산정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1972년 시작된 내국세 연동 구조가 끝나고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한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삼아 주로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쓴다. 교육교부금 보전, 우수 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에도 쓴다. YTN은 내년 교부금이 80조 원 안팎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만3∼17세 학령인구가 2010년 880만 명에서 2025년 591만 명으로 줄었고,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반발…다음 달 3일 국회 제출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공동입장문에서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고 말했다.
기금이 국회 통제를 덜 받는 형태여서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와, 세수 호조 때 나랏빚을 갚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패키지 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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