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이소영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발언 비판과 이 장관 반박

조국혁신당이 1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답변과 혁신당 비판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질의를 받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당 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장관의 이 답변을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으로 규정했다. 노동위는 논평에서 “법적 심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로 부결된 사안을 주무 부처 장관이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 퇴행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부결된 차등 적용안

업종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한 표결에서는 반대가 14표로 찬성 11표보다 많았고 무효는 1표였다.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노동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국 노동자 간 차별을 제도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할 뿐”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며 취약계층 노동 비율이 높은 여성과 청년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중기부를 향한 요구

노동위는 “정당한 구조 개선 대책은 도외시한 채 최저선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만을 깎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는 ‘을과 을의 갈등’ 유발책일 뿐”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미련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8일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가격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강령도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자는 원칙”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장관의 반박

이 장관은 10일 오후 7시 31분쯤 ‘최소한 실제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고 논평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의자인 야당 의원께서 제가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낙인효과’ 등에 대해 과거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질의했다”며 “현장 질답을 본 모든 분들이 ‘이소영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문제로 삼은 것은 국감 답변 가운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부각돼 자신의 실제 입장과 다르게 해석됐다는 점이다. 그는 “실제 답변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정당이나 일부 의원들께서 축약된 기사 제목만을 보고 ‘이소영 장관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취지로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공개 발언이나 알려진 평소 입장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과거 발언록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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