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국내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의무 신고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임대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1년 6월 도입된 뒤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답한 점을 반영해 이번 완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시장 실거래 정보 축적, 투명성 제고 기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의의는 그동안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그동안 실거래 신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적정 임대료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고된 임대차 정보가 쌓이면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합리적인 주거 선택은 물론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이던 2024년 한 해 동안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율은 9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고율이 이처럼 꾸준히 높아지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차인 보호 강화와 정책적 파급효과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임차인 보호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신고된 계약 정보를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던 관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임대차보호법과의 연계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신고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이제는 주변 지역의 신고된 임대료 수준과 비교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임대료 변동,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 의무화에 따른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개인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임대차 정보의 공개 범위와 수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서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대료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신고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임대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향후 전월세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제도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