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에너지 인프라 협상 신중론

김정관 “대미투자 기본원칙은 상업적 합리성”…LNG·원전 협상 신중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시하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과 신규 원전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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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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