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10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묶겠다고 발표했다. 리터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인 이 가격은 17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된다.
중동 긴장 속 배럴당 100달러대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는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이란이 잇따라 공격하고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공항과 석유시설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
15일을 기준으로 두바이유는 배럴당 107.0달러, 브렌트유는 105.9달러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98.0달러였다. 두바이유와 브렌트유가 모두 100달러를 넘는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달보다는 일부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석유제품도 배럴당 경유 170달러, 휘발유 133달러로 높게 형성됐다.
정부는 이런 고유가 속에서도 서민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026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상승률이 둔화했다. 하지만 석유류 물가는 같은 기간 14.8% 뛰었다. 산업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되었으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국제유가,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 차례 연속 같은 가격
이번 11차 가격은 7차부터 10차까지와 같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한 6월 말, 정부는 6월27일 7차 최고가격에서 휘발유·경유·등유를 리터당 150원씩 내렸다. 그 뒤로는 가격을 바꾸지 않고 네 번 연달아 동결해 넉 달째 같은 상한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16일 “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판매가격이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이다.
휘발유 판매량 증가 놓고 엇갈린 해석
9월만 놓고 보면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3.0% 늘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의 가격 통제가 오히려 유류 소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같은 달 경유 판매량은 9% 줄었고, 휘발유와 경유를 합친 판매량은 3.7% 감소했다.
산업부는 휘발유 판매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봤다. 지난해보다 짧아진 추석 연휴에 수요가 몰렸고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9월에 늘어난 휘발유 소비 약 3만6천㎘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약 2만9천㎘가 추석이 낀 9월 넷째 주에 몰렸다는 것이 근거다.
10월 들어서는 흐름이 달라졌다. 10월 첫째·둘째 주 휘발유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 적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쌓인 판매량도 전년 대비 경유는 7.6%, 휘발유는 1.7% 줄었다.
정유업계 수출제한 완화 요청과 수출 물량 관리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줄자 정유업계는 정부에 수출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공급을 먼저 한다는 원칙에 따라 휘발유·경유·등유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달 수출량의 100% 안에서만 허용한다. 필요하면 업계와 협의해 이 한도를 넘는 물량도 예외로 내준다. 경유를 수출하는 정유업계에서는 이 조치 때문에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해도 수익을 늘리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가 수출 물량을 관리하는 까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국내 공급가격에 상한이 걸린 상태에서 정유사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해외로 수출을 늘리면 국내로 가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업계 요청에 대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겨울철 석유 수급 상황을 감안해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업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원유는 10∼11월 도입 물량을 지난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