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18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정상회담에서 8년 8개월 만에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회담했다. 이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은 끝났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은 실무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후속협상의 근거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려고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했고, 8년 8개월 만에 합의했다.
콘텐츠 분야 최혜국대우와 공동제작 확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같은 콘텐츠를 사전 심사할 때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도 합의했다. 지금까지 영화에만 허용되던 공동제작은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어진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로 양국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해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한 뒤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은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번 타결로 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개방
중국 내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하거나 업무를 제휴할 수 있는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이 늘어난다.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에 더해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FTP)이 추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앞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을 더 열면 한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산업부는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분야를 원협정보다 더 개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 예로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 허용, 건설장비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를 들었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역진방지 원칙
협정에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가 담겼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 같은 조건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도 넓히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모든 분야를 원칙적으로 열고, 열지 않는 분야만 유보 목록에 적는 방식이다. 분야별 현행 규제로 적은 내용 밖의 새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한 나라가 스스로 법을 고쳐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게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