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전략을 공식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진짜 성장, AI로 열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정부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의 위원과 34명의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비롯한 핵심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구현, 민관 원팀 전략, 사회 전반 시스템의 AI 친화적 정비, AI 균형 발전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 50명·부위원장 3명 체제로 조직 확대
새롭게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전 국가AI위원회의 45명에서 위원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실무를 총괄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임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기술과 예산 양쪽에서 추진력을 뒷받침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각 부처에는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을 두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이행 점검을 맡긴다.
이번 개편으로 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국가AI위원회와 달리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까지 갖추게 됐다. 국정과제 상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 100조원을 포함한 대규모 AI 투자를 목표로 내걸었으며, 고성능 GPU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된 바 있다.
저성장 국면 속 실행력이 최대 과제
이번 위원회 출범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대외 교역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저성장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6년에는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1.6%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AI 산업을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 심화 등으로 도태될 위험에 처한 추격자로 남을 것인지를 가르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의 위상이 예산 심의권까지 갖출 만큼 높아진 만큼,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이번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AI 전략이 실제 경제 성과와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