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성평등 과제를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가 현장 기반의 정책과제 발굴 창구로 개편된다. 노동부는 3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양성평등위’를 열어 이런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받던 위원회가 직접 과제를 발굴해 권고한다
위원회가 맡아온 몫은 그동안 사후 점검에 가까웠다. 성평등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진행 상황을 노동부에서 보고받고 제언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AI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와 일자리 방식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발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체계의 뼈대는 소위원회다.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발굴해 노동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소위는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발제, 담당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성인지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노동부에 정책을 권고한다. 소위에는 기업 실무자와 일선 공무원, 노무사 같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다음 달부터 첫 주제는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첫 주제로는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를 잡았다. 기업 구인 수요 증감, 성별 고정 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방식 변화가 다뤄진다.
이후에는 산업안전 쪽으로 옮겨간다. 감정노동·돌봄처럼 여성이 다수인 업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놓고 성별 차이와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직 취업 부진과 AI 채용의 편향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큰 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에선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 통로였던 사무직에서 취업 부진이 나타나 대안 진입 경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정은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직종 노출도는 여성이, AI 사용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의 위험도 지적됐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AI 채용에서 특히 문제 되는 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차별 의사가 아니라 학습데이터와 변수 선택의 구조가 기존의 남녀 불평등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편향성 감사와 정보 공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이 고용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권 차관은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위원회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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