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호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유튜브 김작가TV에 출연해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신호가 보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체에 해당하는 로봇 즉 피지컬 AI, 그 외 데이터 센터가 있다”며 “앞으로 각국이 이걸 (다)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첫 순위는 청년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간다. 박 장관은 이 기금의 가장 우선 투자 순위가 청년이라고 밝혔다. 기금의 가장 큰 목표는 꺼져가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며, 청년 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는 “청년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세대적 약자”라며 “청년들은 향후 대한민국을 20∼40년 이끌 사람들로, 이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인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출산·보육 전 과정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중에)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극3특 지적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로 답했다
지방을 집중 육성하는 5극3특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수록 국가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입증된 것”이라며 “과밀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추경은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렸다
올해 중동 전쟁에 대응해 신속하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에 대해서는 “0.2∼0.3%포인트(p) 성장률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 3%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 그 기반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올해 경상 성장률을 12.3%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성장과 행복을 함께 언급했다
박 장관은 “나라와 국민이 동반해서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찾고 있다”며 “행복지수를 각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성장과 행복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정치가 제대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고, 행정이 그 기반을 못 만들 때도 있다”며 “지금의 위기이자 기회를 잘 돌파한다면 글로벌 톱10이 아니라 7·5·3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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