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징역 15년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탄핵 결정 과정
민주당 의원총회는 선고 뒤인 오후 5시30분 비공개로 시작해 1시간40분가량 이어졌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강경파는 김민석 대표에게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온건파 의원도 탄핵을 요구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재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자체는 명확히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중도층이 떠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김 대표는 여러 의견을 들은 뒤 마지막 발언에서 “그동안 충분한 탄핵 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한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 추진을 놓고 이날 의원총회가 따로 의결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공지에서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 논의를 거쳐 내일(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에는 한 전 총리 판결 외에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대표와 여당 의원들의 발언
김 대표는 그동안 대법원장 탄핵과 거리를 둬 왔다. 의원총회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판결을 두고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었다”고 비판했지만 탄핵은 꺼내지 않았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는 “조 대법원장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를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파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재판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나”,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라고 썼다. 김병주 의원은 “조희대의 내란 사법쿠데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박정 의원은 “철학이 빈곤하고 논리가 빈약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김문수 의원은 “내란을 막아낸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응했다.
조국혁신당은 오후 5시 30분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신장식 대표는 대법원이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이 됐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에 이른 배경과 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심의 외관을 갖추려 한 부분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9명, 반대의견은 3명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계속 나왔다. 당내 강경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위헌·불법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탄핵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중도층이 등을 돌리지 않을지를 따지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탄핵 여론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방침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사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심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은 1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았다. 이 일로 사법부를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가 빠르게 싸늘해졌고, 이번 파기 환송이 탄핵 추진을 결정짓는 계기가 됐다.
지도부가 이 판결이 다른 내란 연루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 점도 탄핵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 말고 다른 내란 종사자도 이 논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 등 강경파의 압박,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과 신천지 의혹으로 이어진 당내 갈등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내 갈등을 (탄핵으로) 돌파하면서, 탄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조희대 탄핵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며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속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 직후 SNS에서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특검의 ‘법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는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맞섰다. 이어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 문란”이라며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는가”라고 물으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미쳤느냐”,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의원 161명”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당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며 “국민적 반감을 확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수능날에 정치권이 민생이 아닌 정쟁이 몰두하고 있어 탄핵론이 재점화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는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전략적 유불리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에 답을 정해놓고 일정한 판결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사법 미개국’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미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입법 대립과 예산 충돌로 맞서 왔다. 여기에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더해지면서 연말 정국에서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