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을 반박하는 유튜브 방송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국무회의 공개 반대론 반박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상은 이 대통령이 실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반론을 곧바로 받아들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생중계 탓에 장관 등 국무위원이 방송을 의식해 직언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겨냥한 영상이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자를 늘린 이유로는 국정에 대한 교감 확대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공개회의 뒤에는 비공개회의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비서관과 답글 교환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과 답글을 주고받았다. 허 비서관이 먼저 답글을 남겼다.
허 비서관은 “매주 진행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또 “저 역시 중도·보수층의 우려 등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 비서관님도 필요한 얘기를 적절하게 잘하는 훌륭한 참모”라고 답했다. 이어 “상관에게 필요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얘기인데 자기 보신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전면 비공개 주장에 대한 기존 입장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X를 통해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 반대했다. 회의 공개가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당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 부처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이 해당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이다.
한 참석자가 생중계 중에는 대통령 발언에 반론을 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심층토의 생중계 도입과 공개 기록
국무회의 심층토의 생중계는 2025년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역대 정부 중 최초였다. 그 전에는 대통령 모두발언 중심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첫 생중계에서는 중대재해 근절대책 심층토의가 약 1시간 20분 동안 편집 없이 KTV 채널과 유튜브로 나갔다.
당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를 일회성 조치로 설명하면서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무회의 생중계는 총 34회 이어졌다. 2026년 1~4월 국무회의와 관련해 따로 제작·중계된 영상 2076개의 합산 조회수는 2200만 회 이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