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7일 정년연장 특위 결론 없으면 정부안 우선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7일 정년연장 특위 결론 없으면 정부안 우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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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정년연장 논의에 시한을 제시했다.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안을 먼저 내놓겠다는 것이다.

27일 특위를 정부안 발표 시점으로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왔다. 그는 27일 여당 특위에서 정년연장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먼저 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송에서 “다음번 정년연장 특위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를 가리키느냐고 묻자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뜻에서 정부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논의는 숙성됐으니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정년이 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년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청년고용 대책도 패키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위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정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냈다.

이 발언이 담긴 KBS 뉴스 유튜브 영상은 22일 공개됐고, 같은 날 기준 조회수 81,085회를 기록했다.

노사 쟁점과 특위 논의 경과

김 장관은 노사 모두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 풀리지 않아 최종 합의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려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는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논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높이면 청년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대안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처럼 기업 사정에 맞춘 계속고용 방식을 내세운다.

특위는 애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뒤인 하반기로 늦췄다. 지난 6월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게 하는 중재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정 정년 65세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 인건비 추산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

재계는 비용 부담을 경고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맡긴 연구에 따르면 도입 첫해 추가 고용비용은 연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가 모두 적용되는 5년 차에는 연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임금이 27조3000억원,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가 2조9000억원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법 개정으로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늦추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59세에 기본급을 동결하고 60세에 10%를 깎는다. 노조가 가정한 65세 정년을 적용하면 동결은 64세, 삭감은 65세로 밀린다. 이 경우 63세까지 임금이 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6월 조사에서 호봉급 사업체는 전체의 13.1%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이 비율이 57.6%, 1000인 이상에서는 62.6%였다.

국민연금과 맞물린 문제도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다. 그래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길 수 있다. 정년을 65세로 올려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 그대로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훈 장관은 누구인가

김영훈 장관은 1968년 1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전인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다.

김 장관은 ‘AI 부정행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 현장을 다룬 KBS 뉴스 영상은 21일 올라왔고, 제목에는 앞치마 지급과 무작위 전화가 달라진 현장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의 22일 기준 조회수는 37,047회였다.

지난달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김 장관에게 요구를 했다. 국제신문의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의 법적 책임을 따져 달라는 것이었다.

[email protected] 스토리닷코리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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