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정비한 가운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안전교육 의무도 함께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0호)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배포해 사업장과 관련 기관에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 등 대상별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론 위주 강의만으로는 실제 사고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응급처치와 화재 대피 등 체험형 훈련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921)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상담센터(1644-4544)에서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즉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습 과정에는 영아·소아·성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처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 체계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는 적용 대상과 근거 법령이 다르다. 다만 형식적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 중심 교육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제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생애주기별 콘텐츠 제공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도 생애주기와 안전분야별로 구성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재난 대비 요령을 담은 생존배낭 구성법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동영상 자료를 게시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통합자료실을 통해 연령과 상황별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이유
정부가 실습 중심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산업 현장과 어린이 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소방 당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은 그동안 실습 위주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안내서 배포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의 사고 통계나 예산 증액 규모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경우 대상 시설 범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학원 등 13세 미만 아동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 전반으로 폭넓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교육 미이수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나 행정 지도가 이뤄질 수 있어, 현장에서는 매년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 이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역시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교육 시간과 주기가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사업주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과 안내서를 통해 자사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미이수 시설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제도 모두 형식적 교육을 넘어 실제 위험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향후 교육 이수율과 현장 적용 효과에 대한 추가 점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