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하는 첫 실무 논의로,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본격 가동해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에 착수한 제6차 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된다. 앞서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기기 위해 이번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산업부에 따르면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아울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비중이나 설비 용량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무작업반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께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세부 발전 전략과 함께 계통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계획 수립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 배경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탄소중립 이행 압박과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실무작업반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구체적인 배분 계획이나 예상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산업부는 함께 강조했다.
향후 계획 수립 일정과 전망
산업부는 이번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여러 차례 실무작업반 회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계획이 확정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와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보급 목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수치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계획 수립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목표치나 투자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예단하기보다 확정된 계획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