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여야 격돌
이날 행안위에서는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장시간 공방 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가 없는 졸속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나는 극단적 대응을 보였다. 이는 최근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 개혁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본회의에서도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필리버스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25일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규칙,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보존소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동원하겠다고 예고해 정치적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상적인 여야 참여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법적 검토는 완료된 상황이다.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적 정치 대화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