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번 체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의 체포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0월 2일 새벽,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혐의는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4곳에 출연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현지 보호 위한 조작 사건” 주장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요건도 갖추지 못한 체포가 추석 명절 바로 앞에 이토록 모질게 집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출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시킨 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가 ‘최고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체포 배경과 정치적 파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명 직후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개인 사용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임명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후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복직했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유튜브 출연을 통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능했고, 이를 명확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 직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했으나, 지속적인 구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받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석방 소식에도 “대통령이 추석 밥상에 올린 이진숙…체포적부심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며 사전에 예상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에 대한 고발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한국 정치권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탄압이자 야당에 대한 사법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석 연휴라는 민감한 시기에 체포 영장이 집행되었고, 국민의힘이 즉각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은 이 사건이 향후 정치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야 간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 운영과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