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내년 1월부터 10%, 2030년 30%로 확대

환경부는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가 우선 적용 대상이며,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전체 약 200개 페트병 사용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약 10여 개사로 추정된다. 주류 제조업체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경감 효과도 있어 해당 업체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로 넓히고, 의무 사용 비율도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페트병 재활용 과정에서 수거와 선별 등 재활용 절차에 대한 인증은 환경부가, 식품 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맡는다.

이번 정책을 발표한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를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로 평가하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재질과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순환경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업계의 재활용 실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생원료 투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재생원료 의무화 대상을 다른 재질과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자원 순환 체계를 전 산업으로 넓혀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산업계 반응과 대응 과제

음료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재생원료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 원료보다 1킬로그램당 약 600원가량 비싸 초기 원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킬로그램당 153원 수준의 분담금이 경감돼 실질적인 부담 증가 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체는 이미 무라벨 제품과 재생 페트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새로운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식품 용기용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은 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환경단체 등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함께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향후 전망

유럽연합과 독일, 영국 등은 이미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유사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도입해 현재 25%에서 30% 수준의 의무 사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음료용 페트병에 들어가는 재활용 원료 비율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재생원료 시장과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대상 업체들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생원료 수급 상황과 산업계 여건을 살펴 2030년까지 예정된 단계적 확대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국내 페트병 순환 이용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산업계와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대상 업체들이 원료 조달 계약과 생산 설비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30년 의무 비율 상향 시점까지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