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주식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가격 변동 대응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조정에 대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익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으며,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곡점의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충격에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8년 이후 공급 정상화 언급
이 대통령은 2022년 주택 공급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고, 그 여파가 현재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 했지만 실제 공급까지 3∼4년의 간격이 생긴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 일정에 대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식시장 종합보고와 후속 조치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개별 주가의 움직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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