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0일 연 미디어 포럼에서 담뱃값을 4천500원에서 8천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담배 관련 법 개편,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신종 흡입제품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11년째 4천500원 동결된 담뱃값 인상 제안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은 2015년 이후 11년째 4천500원에 묶여 있다. PPP를 적용한 한국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현행 4천500원에서 8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경제적 접근도를 낮춰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물가와 소득은 계속 오르는데 담뱃값만 그대로여서 흡연 억제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상 효과에 대해 박 부원장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천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면서 건강증진 재원도 확보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 부원장은 물가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일회성 인상으로는 부족하고 정기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해야 실제 경제적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WHO 평가와 법 체계 개편 요구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담배 세금 인상이 2.5점, 간접흡연 보호가 2.125점이었다. 포럼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부원장은 법 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그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흡입제품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무니코틴·유사 니코틴 등 신종 흡입제품이 현행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법적 정의 밖에 놓인 채 확산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급감했다. 반면 무니코틴 액상은 올해 1∼8월 수입액이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일부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유사한 성분도 발견됐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과 줄기, 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는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문제도 제기됐다. 과일맛·디저트향 액상 제품과 필통·이어폰 케이스 모양의 은닉형 기기가 청소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니코틴 제품이라고 주장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니코틴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예방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해외 사례로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니코틴 파우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니코틴 파우치·스트립·이쑤시개 형태의 신종 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제품 형태와 성분을 모두 포괄하는 선제적 규제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