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계양지구에서 공급 일정 점검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A3블록 아파트의 15층 옥상에서 계양·부천 지역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곳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수와 철도 계획을 묻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지금은 비상시기”라며 “최대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장이 지반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기반을 다지면서 수용과 협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지난 8월 발표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택 공급 기준을 착공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입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교육·난방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고치라고 했다.
모듈러 주택과 교통 대책 검토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도입, 금융 인센티브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했다. 원형지는 부지 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미개발 상태의 토지로, 원형지 분양은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서울 출퇴근 수요를 고려해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자산관리 부문 분할 방안과 관련해 조직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장 일정을 마친 뒤에는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장과 소상공인 연합회장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