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전담반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비스산업이 GDP의 60%를 차지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와 만나 대전환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이전틱 커머스와 AI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선점 대상으로 꼽았다
그가 선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쇼핑과 관련한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AI자율주행과 관련한 이동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이다.
통합적 거버넌스와 규제 합리화를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나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 빗댔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안동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를 이끄는 류 회장은 방산 제조 기업 풍산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고향인 경북 안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을 건설해 서비스산업에 기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풍산은 제조 기업이지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의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발전 전략’,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의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CJ 허민회 대표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다.
권남훈 원장은 고용 70%·부가가치 60%를 제시했다
권 원장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담당하고 있다며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심상민 교수는 제작·투자·유통 혁신을 강조했다
심상민 교수가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으로 든 것은 제작·투자·유통 혁신이다. 여기에 통합적 정책 추진과 문화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회 대표는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장인 허민회 CJ 대표는 기업 현장을 대표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재경부는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