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긴급 회의, 증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와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불법 공매도 특별 감시

F4 긴급 회의, 증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와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불법 공매도 특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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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은행·금융당국 수장들이 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F4 긴급 회의와 3대 시장안정 조치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네 사람을 이른바 ‘F4’라고 부른다. 참석자들은 미리 마련해 둔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증안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둘째, 상장기업이 하루에 낼 수 있는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다. 셋째,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

당국은 신용융자·미수거래와 반대매매 흐름도 면밀히 살핀다. 연쇄 매도 압력으로 불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AI 투자심리 위축과 미국 증시 급락

회의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과 사퇴로 인공지능(AI)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뒤 열렸다. 지난주 코스피는 5,000선 아래로 밀렸다. 20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1.93%, S&P 500지수가 3.70%, 나스닥지수가 5.28% 내렸다. 정부는 23일 국내 증시에 충격이 옮겨 올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엔비디아 주가는 20일 하루 14.01% 떨어졌고, 10월 6일 고점과 비교하면 48% 하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는 8.42% 하락했다. 21일 오전 마감한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정규장 종가보다 6.99% 낮았다. 골드만삭스는 자사 패닉지수가 10점 만점에 9점까지 올랐다며 이번 주 대규모 매도가 다시 나올 가능성을 내비쳤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는 아직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지나친 불안 심리와 투매는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인공지능 산업의 대규모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자금 조달 부담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런 유동성 약화를 고려하면 한국 시장에서 당분간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증안펀드 실제 투입은 2008년이 마지막

증안펀드는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이 함께 출자해 주식을 사들이는 펀드다. 1990·2003·2008·2020·2022년 등 지금까지 다섯 차례 조성되거나 약정됐다. 실제로 증시에 자금이 들어간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코스피가 1000선 아래로 떨어지자 유관기관들이 5150억원을 투입했고, 최종 수익률은 약 57%였다. 2003년 카드 대란 때 들어간 4000억원도 약 30%의 수익을 냈다.

현재 약정 규모는 10조7600억원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국책은행과 금융회사 23곳이 10조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4곳이 7600억원을 내기로 했고 2022년 재약정이 이뤄졌다. 필요할 때마다 출자금을 납입받는 ‘캐피털콜’ 방식이어서 이번 주 초부터 실제 매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규모는 18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의 0.24%에 그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1990·2008·2020년 증안펀드 발표 이후 변동성 축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증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안펀드는 가동뿐만 아니라 조성 소식만 있어도 증시가 반등했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

참석자들은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 기구인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출범시킨다. TF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줄일 세제·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가 빨리 시행되도록 국회에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반도체를 이을 주력·첨단전략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스토리닷코리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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