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잠수함 검색 급증, 중국의 한국 핵잠 IAEA 검증 이의 제기와 일본 도입 검토 보도

원자력 잠수함 검색 급증, 중국의 한국 핵잠 IAEA 검증 이의 제기와 일본 도입 검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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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2일 ‘원자력 잠수함’이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다.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검증 절차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를 가늠할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21일 나왔다.

한국형 핵잠 ‘장보고 N 사업’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보고 N 사업’은 8000t급 원자력(핵)추진 공격잠수함(SSN)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건조하는 계획이다. 2027년에 착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1번함인 선도함을 실전에 배치한 뒤 모두 3척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사업명의 ‘N’은 핵추진(Nuclear)을 뜻한다. 잠수함은 추진 동력에 따라 디젤·전기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SS)과 핵추진잠수함(SSN)으로 나뉜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로 추진력과 전력을 얻는다. 연료를 다시 채우지 않고도 수개월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고, 수면 가까이 올라와 공기를 빨아들이는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잠항할 수 있어 탐지될 위험이 낮다. 원자로 출력이 커서 SLBM 같은 대형 무기를 싣기에도 유리하다. 반면 원자로 차폐 때문에 무게가 늘고, 건조·유지 비용이 높으며, 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고 퇴역 뒤 폐기물 처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꼽힌다. 실은 무기에 따라 공격용(SSN)과 전략용(SSBN)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장보고급(209급·1200t·8척), 손원일급(214급·1800t·9척), 도산안창호급(3000t·3척)이다. 장영실급(3600t) 2척은 이미 진수됐고 해군에 넘겨질 예정이다. 각 함급의 이름은 선도함 이름에서 따온다.

잠수함 함장 출신이 본 준비 과정

예비역 해군 준장 조동진(해사 43기) 전 제독은 “핵잠은 국가 위상과 능력에 걸맞게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잠수함 분야에서 24년을 일했고 그중 약 10년을 직접 배에 탔다. 정지함(1800t) 함장, 잠수함 전대장,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거쳤다. 그는 “1992년 국내에서 처음 개설된 잠수함 기본과정에 1기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중령 시절에는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정책과)에서 일하며 전략적 안목을 길렀다고 했다.

대령이 된 그는 2012~2013년 손원일급 2번함 정지함의 4대 함장을 맡았다. 그는 “2년 동안 2200시간 정도를 운용했습니다”라며 예인선배열음탐기(TAS) 활용을 강조했다. TAS는 잠수함 뒤로 긴 케이블 형태의 음향 센서를 늘어뜨려 적 함정이나 잠수함의 소리를 잡아내는 장비다. 어망에 걸려 고장 나면 독일로 보내 고쳐야 했기 때문에 당시 함장들은 사용을 꺼렸고, 그가 부임하기 전 4년간 정지함의 TAS 사용 시간은 100시간에 못 미쳤다. 그는 대한조선학회·조선소·한국선급 등을 돌며 어선과 상선 1만2000척의 설계자료를 모아 엔진·발전기·보조기기 회전수(RPM)를 주파수로 바꿔 정리했다. 표적 음원을 찾고 식별하는 기초 자료였다.

중국의 이의 제기와 IAEA 첫 보고서

한국은 핵잠에 쓸 핵물질의 안전조치 방안을 IAEA와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사회에서 이 검증 절차를 문제 삼으며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의 주장은 한국 사업을 잠수함 동력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이자 핵비확산 체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호주 핵추진 의제를 두고 반론권을 쓰는 자리에서 나왔으며, 중국은 한미 핵잠 협력과 오커스(AUKUS, 호주·미국·영국)를 함께 거론했다.

IAEA는 한국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처음 내놓았고, 외교부는 “첫 단추 잘 뀄다”고 반응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변인은 이 보고서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도 IAEA 이사회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협의 착수를 환영하고 그간 핵비확산 조치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도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핵비확산 원칙 준수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일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이 많이 시청됐다. 11월 18일 올라온 국회 국방위원회 핵추진잠수함사업 공청회 영상은 조회수 239,199회, 11월 16일 게시된 ‘장보고 N’ 특별법 쟁점 영상은 165,332회를 기록했다. 뒤의 영상은 핵연료를 얻기 위한 한미 협력과 비확산 의무 등을 다뤘다.

미국 외교 기조와 일본의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 사진을 1945년 얄타 회담 사진과 나란히 올렸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에는 “내 친구”라고 썼다. 미국이 동맹국에는 대미투자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기여 같은 거래를 압박하면서 중·러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국의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내년 1월3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된 미국 의회가 출범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과 원자력 기술 이전에 신중했던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외교 구도가 강대국 중심으로 잡히면,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주요한 논의에서 배제되는 주변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국의 핵잠이 대중국 견제에 어떤 역할을 할지, 나아가 한국형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한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설득할 수 있도록 대미 의회 외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접근 전략을 세워 외교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정상 간 협의로 한미 현안을 풀어갈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를 따져 볼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방침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21일 나왔다. 자민당은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문서에 도입 검토안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해 왔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안에서는 핵잠수함을 여러 척 가진 중국·북한 등에 맞설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도입을 전제로 2027년도부터 5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확산과 지역 군비 경쟁을 걱정하는 신중론이 있어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척에 1조엔(8조4900억원)에 이르는 개발·유지비와 운용에 최소 3척이 필요하다는 점, 인력과 정비 거점 확보도 부담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긴급 시 핵무기의 예외적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3문서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배치를 추진하는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의 일본 기항과 관련된 문제로 지목되며, 미 의회는 이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2032년 9월까지 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안에서는 전수방위 원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에 어긋나고 대만 유사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스토리닷코리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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