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 호 이상 입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4만 호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주·분양 물량과 서울 인허가·착공

입주는 두 시기로 나뉜다. 올해 11~12월에 약 1.6만호, 내년 1분기에 약 2.8만호가 입주를 시작해 수도권 합계는 약 4만4000가구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분은 약 6천호이고, 그 가운데 마포·서초·용산 몫이 약 4천호 규모로 잡혀 있다.

분양 쪽을 보면 10월 한 달 동안 1.6만호가 분양됐고, 여기에는 서울 고덕강일 1,305호가 들어 있다. 연말까지 약 1.1만호가 더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분양이 연말까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사업 등의 일정이 앞으로의 사업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할 바탕도 넓어지고 있다고 봤다. 올해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4371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3% 늘었다. 이 중 아파트 인허가는 3만7721가구(3.8만호)로 30.3%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은 2만1855가구로 36.5% 늘었고, 아파트 착공은 1만6143가구로 29.5% 증가했다.

강남권 하락 지속, 거래 줄고 매물 증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집값은 14주째, 송파구까지 묶은 강남 3구는 12주째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월간 상승률은 7월 1.27%, 8월 1.05%, 9월 0.74%로 7월 이후 계속 낮아졌다. 9월 구별 변동률은 강남 △1.65%, 서초 △1.25%, 송파 △0.45%로 집계됐다.

매매 거래도 5월부터 줄었다. 월별 거래량은 5월 8900건,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이었고 9월에는 3900건까지 내려왔다. 9월 거래량은 최근 5년 9월 평균인 4100건보다 적어 평년 수준에 못 미쳤다.

매물은 늘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 기준으로 11월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1714건이었다. 1월 1일 5만7001건과 비교하면 43.4% 늘어 8만 건을 넘겼다. 10월 21일 이후 3주 동안 전세 매물은 5.0%, 월세 매물은 10.6% 늘었고, 매매와 전월세 매물을 모두 합치면 12만 3천 건이 넘는다.

8·13 대책 과제 65건 완료와 금융 애로 해소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담긴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145건이다. 이 가운데 65건이 끝났고, 남은 80건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완료 과제를 부처별로 나누면 국토교통부 44건, 금융위원회 19건, 국무조정실 1건, 재정경제부 1건이다. 이 중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사업 관련 규제를 고친 과제가 46건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고 정부는 9월 서울 도심공공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골라 발표했고, 약 1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보상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를 겨냥한 새 공공분양도 나온다. 12월 고양창릉에 공급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호는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만 낸다. 남은 지분은 2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해 처음에 드는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8·13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보상 같은 토지 취득 절차도 빨라졌다. 남양주왕숙 1·2,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2025년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높아졌다. 평균 철거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70%로 크게 올랐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은 조사와 감정평가를 함께 진행해 보상에 착수하는 시점을 계획보다 4개월 당겼다. 보상비는 5.5조원에서 6.8조원으로 1.3조원을 더 넣어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사유지뿐 아니라 국·공유지도 빨리 확보하기 위해 10월부터 조달청, 재산관리청 등이 참여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체를 의왕군포안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를 보고 운영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제도개선 과제 19건이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밀착관리하는 주거사업장 279곳 가운데 8곳, 약 6천호 규모 사업의 금융 애로를 풀었다. 신촌 사업장에는 캠코펀드 660억원이 들어가 내년 9월 435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8·13 대책으로 생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11월 6일까지 64건이 접수됐다. 그중 50건은 상담과 검토를 마쳤고, 14건은 관계기관에 넘겨 검토하고 있다. 기숙사와 고시원을 주택금융공사 PF보증 대상에 넣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LH 민간참여 공모와 향후 점검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 약 9천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13일 먼저 공고된 1차분은 6개 블록(3개 패키지), 5782호 규모로 총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이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10 블록과 고양창릉 A-3 블록, 그리고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블록이다. LH는 연내에 사업자를 정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위례업무 등 나머지 4개 블록, 약 3천호(약 9천억 원 규모)는 12월까지 차례로 공모한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지도록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차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7만 7000호 규모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주변 교통망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12월 말에는 주요 사업의 공급계획과 추진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한다. 12월부터는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인허가·금융 과정의 현장 애로를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브리핑은 13일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LH 공공주택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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