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내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결합 신고를 낸 지 약 1년 만이며, 심사관은 조건을 붙여 승인하자는 의견을 냈다.
1주당 약 2.54주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편입
결합 신고는 지난해 11월 28일 접수됐다. 거래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이뤄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100%를 모두 가져가고, 두나무 주주는 갖고 있던 주식 1주마다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는다. 거래가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분 전부를 가진 완전자회사가 된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로, 업비트를 앞세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간편결제 전반에 넓은 이용자층을 갖고 있다.
10개 시장·12개 결합 유형 검토
심사관이 살펴본 시장은 모두 10개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등이 포함됐다. 결합 유형으로 나누면 12개로, 수평결합 2개, 수직결합 2개, 혼합결합 8개다.
이 가운데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수평결합 2건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로 분류됐다. 반면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같은 주요 시장의 혼합·수직결합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과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여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주요 시장 1위 업체끼리 합치면 경쟁사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데이터가 한 플랫폼에 쏠리고, 경쟁업체가 시장에 들어오거나 고객을 모으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우려로 꼽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여러 시장의 1위 사업자가 결합하면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대상
국내에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심사 범위에 들어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연동되게 설계한 디지털자산으로, 앞으로 제도가 갖춰지면 결제나 송금에 쓰일 수 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경쟁제한성까지 검토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단은 두 회사가 앞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양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내놓고 자체 거래소·결제 서비스와 묶으면 경쟁 업체보다 나은 거래 조건을 내걸거나 다른 업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계열 거래소에서 쓸 때 혜택을 몰아주면 다른 거래소나 코인 업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
시정방안 보완과 전원회의 일정
양사는 잠정 심사 결과를 받은 뒤 시정방안 초안을 냈다. 공정위는 처음 제출된 방안만으로는 우려를 충분히 풀기 어렵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했고, 두 회사는 전문가 의견과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담은 최종안을 다시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보완된 방안이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 6일 두 회사에 송부됐다.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방향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라든지 어떤 영업 방식의 제한”이라고만 밝혔다. 전 국장은 시정방안을 보완하면 우려를 풀 수 있다고 봤지만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한다고 덧붙였다.
승인 여부와 세부 조건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정한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내 개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심의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주가 걸려, 이르면 이달 안에 결합 허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 국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된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