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네 차례 시도 끝에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19∼21일과 2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하며 쿠팡 측을 설득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24일 쿠팡 사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납품사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전 통지 절차, 공정위는 예외 조항 내세워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는 중단됐다. 쿠팡 측은 법원에 조사를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로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어 현장조사에서는 예외로 삼아왔다는 입장이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조사 부담을 내비쳤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건 적 없이 당연하게 다들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러면은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나오겠죠”라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조사 무산은 처음
공정위는 2021년과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화물연대의 거부로 조사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위 현장조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공정위는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과태료 부과도 여의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보통 1∼2주 안에 결론이 나온다.
공정위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 주장대로 7일 전 통지 후 조사하는 방안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내부 감사 규정 개정 등 검토할 사항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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