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등 4명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
종합특검이 지난 3월 31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이른바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보사 선발대와 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 등을 동원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서버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2단은 무엇을 계획했나
특검 발표에 따르면 수사2단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장악하고 서버를 탈취하며 근무 중인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뿐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병력까지 동원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보다 앞선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수사2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범죄단체조직죄 입건은 그 연장선에서 조직의 실체와 목적을 규명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갖는 의미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순한 개별 공모나 일회성 가담과 달리, 일정한 목적 아래 다수 인물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범주다. 특검이 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수사의 초점이 개인별 행위 확인을 넘어 수사2단이라는 조직의 구조와 체계를 규명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입건은 유죄 판단이 아니라 정식 수사를 위한 절차인 만큼, 혐의의 성립 여부는 향후 증거 수집과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이 공통 목적 아래 결합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지휘·복종 관계가 있었는지, 일시적 모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
정치권이 이번 입건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배경은 이 혐의가 단순 직권남용 의혹보다 훨씬 넓은 설명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계엄 당일 선관위를 상대로 한 계획이 특정 인물의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지휘 체계를 갖춘 조직적 행위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후자로 판단될 경우 책임 논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지휘 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해석이 법적 판단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건 단계에서 사건을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이 어떤 증거와 논리로 혐의를 구성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봐야 할 쟁점
첫째, 특검이 수사2단이라는 조직의 존재와 지휘 체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관련자 간 연락과 행동이 단순 협의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명확한 지휘 체계를 가진 조직 활동이었는지가 구분돼야 한다. 둘째, 선관위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계획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됐는지, 우발적 구상이었는지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된 실행 계획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셋째, 노상원,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4명 각각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차등화할지도 중요하다. 주도자와 실행 관여자, 전체 계획을 인식한 인물과 일부만 관여한 인물은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이기 어렵다. 향후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확보 등 후속 수사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는지가 이번 사건의 실제 파급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