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3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즉각 짜깁기 조작이라며 전체 녹취 공개를 요구했고, 박상용 검사 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반박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 녹취, 무엇이 담겼나
녹취를 공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이다. 이들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나눈 두 차례의 통화 녹취를 재생했다.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문제를 두고 박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 속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사건의 주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형태의 진술이 확보돼야 법정에서 진술이 유지될 수 있고 보석 등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검찰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라고 규정하며 조작기소와 이재명 죽이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화영 진술 번복 논란의 배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2023년 6월 처음에는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두 차례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석 달 뒤인 그해 9월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는 진술 번복 이전 시점인 6월 19일 통화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를 검찰이 애초부터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녹취 일부만으로 수사 전체의 적법성이나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 사건의 뿌리는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수사해왔고, 2024년 6월 12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이번 녹취 공개로 관련 수사와 재판의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강력 반발, 박상용 검사도 해명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박 검사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 놓고 검찰이 진술을 압박한 정황이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해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짜깁기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녹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상용 검사 본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화영을 선처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하며 설명했던 내용이라며, 당시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향후 쟁점은 국정조사와 추가 공개 여부
이번 녹취 공방은 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조사에 출석할지, 출석하더라도 실체적 진술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녹취 일부만으로 수사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오는 반면, 여당은 전체 녹취와 관련 기록의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진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돼 있는 만큼, 녹취의 진위와 맥락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을 넘어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