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예산 심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매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격적인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 개혁·언론 개혁 법안 쟁점화
민주당은 추석 전인 9월 25일경 검찰 개혁 법안과 언론개혁(가짜뉴스근절) 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정치적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들이 정치적 보복과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조직 개편 등이 포함돼 있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개혁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 심의와 정치 일정의 딜레마
국정감사 일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에는 12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예산 심의 일정이 있다. 국정감사가 길어질수록 예산 심의 기간이 짧아져 충분한 검토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며 빠른 국정감사 개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대공수사령 관련 의혹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야당의 정치적 주도권 확보와 여당의 국정 성과 홍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장”이라며 “특히 이번 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 간 국정감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중도층 유권자의 반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도 정치적 혼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가 건설적인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에 치중할 경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만 부각될 경우 여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정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국민이 원하는 건설적인 견제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정치적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