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24, 여야 검찰개혁법 놓고 전면전

2025년 정기 국정감사를 약 3주 앞둔 19일, 여야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추석 전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주 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하며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번 개편이 결과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 조직 개편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가 수사 공백과 재판 지연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달 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검찰 지휘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실무 조직 차원의 반발로 해석되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법안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

이번 대치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여야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각각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전략적 셈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국정감사 전에 검찰 조직 개편을 매듭지으려는 것도 감사 과정에서 검찰 관련 쟁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월 13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이후에도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수차례 충돌을 반복해왔으며, 이번 국정감사 직전 국면에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법안 처리 시점과 국정감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일주일간 국회 상황이 10월 국정감사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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